［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규제비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비용분석 가이드라인을 담은 세부 매뉴얼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17일 공개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매뉴얼은 제시돼 있지만 아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비용분석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마다 비용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비용총량제의 핵심인 ‘규제비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 규제분석센터와 각 부처 담당자, 규제전문가, 언론 간의 시각차가 커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은 아직 충분한 사례가 없어 규제비용 측정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검토한 모범 분석사례를 제시해 비용분석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이 시작된 데 이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