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완급조절의 고삐를 쥐고 있어 당청이 한 목소리로 설득에 나서리란 분석이다.
유승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큰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를 이끌어주시면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입법들이 4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내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전문가들은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을 이뤘지만 각론에 있어서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일정은 촉박하다. 대타협기구의 활동마감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활동이 채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빈손’으로 종료될 우려도 높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은 5월 2일 마무리된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지만 야당은 아직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선 당청간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하다. 또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을 위해서도 당청 협조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청 관계에 암초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함에도 비박(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의총에서 공론화할 것을 거듭 밝혔다.
특히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도 부담을 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 방기하는 것은 집권당과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친박계 의원들은 사드에 대해 공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총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정 정국도 계파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대상에 해외자원외교를 적시하자 친이(이명박)계는 표적 사정이라며 반발했다.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를 조짐을 보이자 19일로 예정된 친이계 전ㆍ현직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자원개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이는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부패와의 전쟁’ 담화까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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