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게 공평하게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17일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장)는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은 국ㆍ공립유치원생의 경우 달마다 1인당 100만원이 넘게 투입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게는 53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이는 모든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므로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용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국ㆍ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국ㆍ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작 국ㆍ공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에는 무관심하다”고 덧붙였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