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가운데>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을 거론하며 “산업은행 등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1% 금리 시대에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잡혀 있던 (정책금융)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조정할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리가 내려갈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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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7 |
정책자금은 정부가 공기업이나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무주택 서민, 농어촌 등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아 시중금리보다 높은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기존 대출자가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출 것도 주문했다.
이군현<오른쪽>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 4.25% 시대 그대로 적용한다”며 “서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 인하 은행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작년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무려 2825억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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