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할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최근 기자와 만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정쩡한 스탠스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12일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X재직기간)을 50%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위 내 대타협기구에서 새정치연합은 “여당안과 야당안이 맞부딪히면 두 안을 비교하는 여야싸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래서는 합리적인 논의가 안된다”면서 야당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개혁안을 강요할 생각을 말고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애를 태우고 있는 새누리당을 외면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행보를 지켜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장 급한 이슈가 아닌 듯 하다. 문재인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치연합의 관심은 온통 ‘유능한 경제정당’에 쏠려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경제살리기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굳히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잘못된 방향으로만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공무원 사회의 표심을 잃지 않기위해 새정치연합이 연금개혁에 팔짱만 끼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 기관의 설문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의도적인 지연전술이 결코 아니라고 손사레를 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오늘 하루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30억원의 혈세가 빠져나간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혈세 낭비는 반복될 것이다. 국가 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경제정당이 해야할 일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앞으로 열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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