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원자력 안전외에도 일반적인 산업안전 관리와 하청업체 관리에 확대된다.

그동안 원자력 안전에 취중하면서 산업안전과 하청업체 관리에 소홀한 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원전 공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입찰 관행을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비리 문제가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의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문제점 파악에 주안점을 뒀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전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가 700여개에 달하지만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영세한 재하청업체의 경우 안전투자가 미흡한 데다 간헐적인 발주에 따른 잦은 업체·인력 변동으로 안정적인 관리와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협력업체에 계약 외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시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고 불필요한 계약·입찰 조건을 내세우는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들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조치 내역과 개선 결과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9개 과제와 27개 소과제를 선정했다.

9개 과제는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협력업체 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불합리 요소 개선, 원전 방호용역 계약조건 개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원·하청간 역무관계 명확화, 협력업체 정보보안 업무체계 개선, 협력업체 비인격적 대우 근절이다.

이에 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은 작업시 안전스크린을 설치하고, 원청기업인 한전KPS의 잠수부 고용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전KPS의 안전담당역(부서장)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30명에서 42명으로 늘리는 등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와 처우개선 문제를 상시로 협의할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5월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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