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최근 검찰의 수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등은 검찰 기획수사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질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로 당분간 재벌 총수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물 건너 갔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비자금 의혹 기업들 수사 속도=법조계에서는 포스코 그룹 이외에 현재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당장 고강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등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지난 해 공안수사에 밀려 수사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6개월이나 1년여 동안 내사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수사를 계기로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고 있는 신세계그룹 비자금 수사는 계열사들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억 원대의 자금을 유통했다는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 여부가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다.
특수 2부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이 2년여 가까이 내사 중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아무래도 비슷한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번 수사와 연결돼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양형 엄격해질 듯…가석방 논의는 하반기에나=한편 전ㆍ현직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CJ, 효성, 동양, STX그룹의 경우 검찰수사는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분위기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이 재계를 겨냥하는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법원도 재벌 총수에 대한 선고를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재계에서 주장해온 기업인 조기 석방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이 단행되더라도 개인투자자 등에 피해를 준 경영진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재계 인사들로는 SK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가석방 논의는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 가석방 논의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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