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오는 7월부터 감기처럼 경미한 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할 경우 통원비를 정액 보장하는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약보험은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 외에 각종 별도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는 잇점이 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개 생명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이들 회사들이 정액 보상하고 있는 일부 소액 통원의료비 특약에 대해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통원의료비특약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적게는 일당 5000원에서 수만원까지 횟수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통원 일당(보험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악용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게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감기 등과 같은 생활질환 또는 치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소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통원 일당을 받기 위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하루에 두 세번씩 가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 발생을 야기한다고 판단해 통원특약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17개 생명보험사들에게 오는 7월 1일까지 소액 통원의료비 특약판매를 일제히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통원의료비특약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나선 이유는 생보사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해 자체 정리를 하지 못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적을 올려야 하는 영업라인과 위험을 헷지해야 하는 언더라이팅 라인간 입장이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회사별로도 통원특약에 대한 판매여부를 두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원특약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17개 생보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11개 생보사들이 통원특약을 정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이에 통원특약을 7월까지 일제 정리할 것을 통보한 상태로, 4월 상품개정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통원특약에 대한 손해율이 150%를 상회하는 등 일부 모럴헤저드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공보험 재정까지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도 초래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율이 150%란 의미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고 지급한 보험금이 150원이라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이 통원특약에 대한 일제 정비를 권고하고 나선 후 일부 보험사들은 해당 특약을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로 잡아 오히려 이들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L사의 경우 월 10억원 안팎에 불과했던 매출이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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