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15일 ‘IMF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 외평채 가산금리, 크레딧이플트스왑(CDS) 프리미엄, 국가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주요국들에 비해 재정정책을 펼치기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35.1%로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재정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국가들은 100%에 이르고, 일본은 200%를 넘는다.
보고서는 외평채 가산 금리, CDS프리미엄, 국가의 신용등급 등도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다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비용 지출 증가, 미래 통일비용 등 일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이 경기 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논란이 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등 위기 기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08년과 2009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기여했다.
재정당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를 토대로 보면 한국 정부는 카드사태 발생 이후인 2003~2004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09년 강도 높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2010~2012년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으며 2013년과 2014년은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2015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충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강도 측면에서는 2003~2004년, 2008~2009년 등 위기기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지출로 예정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중립적인 예산안에 비해 약 8조8000억원(통합재정 기준) 규모가 확장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한 실질GDP 증가규모는 4.4조원, 경제성장률은 약 0.31%포인트 증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당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 올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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