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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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최경환 부총리(오른쪽)가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박 회장은 “최근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상의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인터뷰에서도 현재 경기를 침체 또는 둔화국면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체감경기가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불황의 시작이 아닌 오랜 불황의 끝이라고 판단된다”며 “곧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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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최경환 부총리(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회생과 재도약의 갈림길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내수시장이 협소하기에 ‘소비촉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둔화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임금은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크기에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도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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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한편 박 회장은 이날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수확충 효과가 적고,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준다’는 최 부총리의 견해에는 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주요 경쟁국들은 성장기반 구축과 경제활성화 위해 법인세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추세라는 것. 다만 박 회장은 “재정효율화와 비과세ㆍ감면축소 등의 정책효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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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최경환 부총리 (왼쪽)가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임금인상이나 법인세 인상보다)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이지만 선진국보다 안전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안전인프라 투자의 확대 또는 선별적 복지지출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