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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부, 매관매직 ‘청나라 때’랑 비슷…“부패 때문에 일본에 질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정부의 반(反)부패 운동으로 지금까지 군부 고위급 인사 30명 가량이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관매직’ 등 만연한 부패 때문에 세계 최대 병력과 제2의 국방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맞붙으면 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군 고위급 무더기 낙마로 중국 군대의 매관매직 사실이 폭로됐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 상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전ㆍ현직 군 관련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 군부에서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비공식 가격표까지 있다.

상장(대장과 중장 사이의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만위안(18억원)을 상납해야 했고, 대교(한국의 대령)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500위안이 들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승진하기 위해 윗선에 돈을 상납한 사람은 자신이 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승진을 원하는 아랫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챙기며 악순환이 반복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부패의 심각성이 청나라 때를 연상시킬 정도”라며 청나라 군의 부패는 일본ㆍ영국과의 싸움을 패배로 이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군사과학원 출신 양춘창 전 소장은 최근 홍콩 펑황위성TV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시절 군대 부패가 심각했던 것은 후 주석이 군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쉬차이허우(徐才厚)와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사실상 후진타오 전 주석의 군권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후 주석은 국가 주석직을 이양 받은 지 2년 후에야 장쩌민 전 주석으로부터 중앙군사위 주석을 넘겼받았다.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은 군부 내 장 전 주석의 핵심 측근이었다. 쉬차이허우는 후 전 주석에게 통보도 않고 ‘뇌물 인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쉬차이허우는 지난해 3월 부패 혐의로 체포됐고, 궈보슝도 체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양 전 소장은 “후 전 주석이 군부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시 주석은 2012년 11월 권력을 승계한 뒤 곧바로 군부 반부패 사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 부패 문제는 전투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카이 밍 청 캘리포니아대(샌디에고) 소속 중국 군대 관련 전문가는 “가장 능력있는 인물을 지휘관으로 뽑을 것이라는 신뢰를 충족 시키지 못하면서 군대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심각한 부패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미국 군사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군 현대화를 이뤘지만, 부패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면서 “일본과 맞붙으면 중국이 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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