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8개국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역내 인프라 건설 등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08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위기 이후 EU 역내의 투자가 15∼20% 감소했다면서 “이번 투자계획은 유럽 경제가 투자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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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전경. EU집행위의 투자계획 리스트에는 푸랑크푸르트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
EU는 앞으로 4년간 투자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중간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15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광대역 통신망과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분야에 투자를 촉진해 역내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1단계로 21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 기금을 15배로 불리기로 했다.
1단계 기금 마련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80억 유로를, 스페인은 15억 유로를 출연한다.
EU 집행위는 구체적 투자계획을 담은 이른바 ‘위시 리스트’도 내놨다. 여기에는 몰타의 방파제 건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2000여 개 사업이 망라돼 있다.
EU는 EIB가 1단계로 조성하는 종자 기금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투자 자본과 투자 사업 간 연계가 분명치 않아, 민간투자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출연금이 자국 투자로 이어질지, 동유럽 국가 유럽의회 의원들은 투자 계획이 서유럽 국가에 쏠릴지를 각각 우려하고 있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에 대해 EU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EU는 2013년 5월에도 프랑스의 재정기준 충족시한을 2015년까지로 2년 늦춰준바 있어 이번이 두번째연장 승인인 셈이다. EU 재정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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