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스페인 국적의 매춘부는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매춘업소에서 쫒겨나 매춘을 못하게될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가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이같이 주장한 것은스페인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매춘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처벌을 두려워한 업주는 매춘부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버텼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업주가 2012년 이후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곳에서 일한 매춘부는 건강보험과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을 누리고, 실직 중에는 실업 수당도 받게 됐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은 경제위기 때에도 매춘산업만큼은 성장했다. 스페인 남성의 약 39%가 매춘부의서비스를 받은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은 지난 1995년 이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