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8일 김 씨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에 대한 감정을 전문가집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적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모두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도 감정을 의뢰했다”고말했다.

김 과장은 “감정 의뢰물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결론이 난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자료, 정치사상 강좌 등 유인물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예술론과 민족의 진로는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돼 이적표현물로 분류된 서적이다.

영화예술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필한 책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문학예술들을 현대화한 내용으로 채워진 이 책은 영화를 혁명의 사상적 무기로 규정했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이 부정기적으로 출간한 간행물로 북한의 통일방안과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석기 전 의원 등을 재판한 수원지법은 두 책에 대해 각각 ‘북한 주장을 미화·찬양한다’,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또 “디지털 압수물 146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했고 PC 하드디스크와 USB 저장 내용을 분석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적물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적 목적성 등이 규명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찬양ㆍ고무 혐의 적용은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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