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의 마크 월턴 이코노미스트는 6일 한국의 거시경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물가 및 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고착화하면 한국의 성장전망을 악화시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서서는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며서 “따라서 한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의 청신호(green light)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그 이후 발표된 한국의 인플레이션 및 경제활동 지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output gap)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률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지난 2월에 0.5%에 머물렀던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한국의 실질임금이 1.3% 상승에 그치는 등 물가 및 임금 상승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운데 한은은 이미 하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불안이 정착되면 이는 불확실한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deflationary spiral)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질부채의 리스크가 증가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멸적(self-defeating)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직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를 꺼리는 심리가 잔재하기 때문에 BNP파리바는 4월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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