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타스 통신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크림병합 사태 등과 관련해 지난해 3월과 12월에 취한 대러 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 공보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안보에 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은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평화와 안정,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위협하는 자들과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가 말한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위협하는 자들’이란 러시아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는 그러면서 “이 모든 제재들이 올해 3월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러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리주의 반군 간 휴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정상은 지난달 12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만나 휴전협정(민스크 2협정)을 끌어낸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의 중대 위반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 6일과 16일, 20일 그리고 12월 19일 등 네 차례에 걸친 대러제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공직자와 기업인, 기업 등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취한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 제재가 계획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고, 러시아는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날 미국의 제재 연장 발표가 있는 뒤 “제재가 러시아에 불편함을 초래하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재 게임을 하는 국가들의 기업인들과 경제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제재는 국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스코프는 또 “어떤 제재도 러시아가 국제 문제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노선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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