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른 201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옛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이 거둬들인 정치후원금 현황이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의 1인당 평균 381억원, 평균 1억2800만원에 비해 32%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평년도 1억5천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앞다퉈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루트였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에 대한 여론이 불신이 겹친 현상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도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 등 16명에 불과했다. 이 중 지역구는 9명, 비례대표는 7명이었다.
정당별 총액은 새누리당이 약 277억525만원, 새정치연합이 211억9782만원, 옛 통합진보당이 6억1150만원, 정의당이 7억7815만원, 무소속이 1억1900만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억75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연합 1억6432만원, 정의당 1억5563만 원, 옛 통합진보당 1억2230만원, 무소속 595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여야 모금액 평균이 1000여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비슷한 수준이어서 예년에 흔히 나타났던 이른바 ‘후원금 여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지방의원에게 후원금을 받거나 심지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공개 결과 모두 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았다.
지방의원 중 일부는 정당인이나 자영업자로 포장되거나 익명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지역구 의원 후원 사례는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은 모두 3명의 도의원으로부터 각각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5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 총후원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대전 동구청장 출신인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모두 14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쪼개 후원금을 받았다.
김을동 최고위원(서울 송파병)은 지역 구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공무원 출신인 심학봉 의원(구미갑)도 시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받았고, 대학교수 출신인 박성호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13차레에 걸쳐 모두 340만원을 모금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이목희, 안규백, 임내현 의원은 정당인 혹은 정치인으로 직업이 표시된 인사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원금을 나눠 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 후원금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 이전 상반기에 집중, 일각에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고액후원 형식을 빌려 정치자금을 우회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자신의 비서로 등록된 인물로부터 350만원을 모금했다.하지만, 신 의원측 관계자는 "지구당 여직원의 회계 착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후원회는 초과모금한 금액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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