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는 최대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지칭한다. 각각 3일과 5일에 개막해 13일과 15일 폐막하는 열흘간의 대장정이다.
올해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집권 3년 차다. 그동안 강도높게 추진해온 부패 사정에 새로운 제도 장치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 이번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확정 발표된다. 올해가 1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12ㆍ5규획) 마지막 해인 만큼 새로운 5년의 경제개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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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런민왕 |
▶개혁 심화 관건의 해=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올해를 ’개혁 심화 관건의 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시 주석이 총괄하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80개의 중점개혁임무를 큰 틀에서 완성함에 따라 올해는 개혁을 전면화하고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 계에서는 정부가 어떤식으로 개혁의 ‘빗장’을 풀고 투자, 세금, 가격, 금융, 국유기업 개혁 등 분야에 있어 어떠한 조치를 제시할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제시한 180여개 중요 법치개혁 조치가 관철시킬지도 주요 관심사다.
▶신창타이(뉴노멀)=중고속 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신창타이’가 거론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양회인 만큼 이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7.4%를 기록했던 중국이 신창타이를 선언한 후 첫 해인 올해 어느정도의 성장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 행복=민생ㆍ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한다. 지난달 런민르바오의 인터넷 여론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 식품안전, 환경보호, 교육개혁, 주택 등이 민생의 핫이슈로 제기됐다. 날로 불만이 높아가는 이 분야에 중국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지 중국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리커창의 입=리커창 총리의 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첫 양회에서 정부 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것과 공금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난해에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부 권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약속들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올해도 그의 입에 거는 기대가 높다.
▶지역 발전=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일컫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베이징ㆍ톈진(天津)ㆍ허베이(河北)성 등 ‘징진지(京津冀)’ 협력 발전, 창장(長江) 일대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창장 경제벨트’ 등 3대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가 답을 얻을 지 주목된다.
▶공직 기강=‘사풍(四風:관료ㆍ형식ㆍ향락ㆍ사치풍조)’ 척결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받고 있다. 양회를 앞두고 열린 지방 회의에서 이같은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이 입증된 가운데 업그레이드 버전이 기대되고 있다.
▶부패 낙마에 따른 인사=부패 단속으로 지난해 27명의 전인대 위원과 8명의 정협 위원이 옷을 벗었다. 부패 척결이 탄력을 받으면서 제도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이에 따른 인사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획기적인 법안이 제시될지, 유명 어록이 배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양회 때 뤼신화(呂新華) 대변인이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과 관련해 “당신이 알고 있듯이“라고 언급해 그의 낙마를 예고한 바 있다. 그의 이 말은 한동안 인기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올해도 의외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류샹, 배우 청룽 등 인기 스타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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