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증세없는 복지’로 촉발된 법인세 인상 논란이 국회에서 뜨겁게 불붙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열린 경제분야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법인세 정상화를 근간으로 한 ‘부자감세 철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가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겉만 번지르르할 뿐 대기업 오너와 부자들에게만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면서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의 정상화 등 큰 틀의 조세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부자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 또한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한 ‘부자증세’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으로 디플레 우려가 크다. 우리도 법인세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MB정부 재벌감세 이후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와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로 실증된 만큼, 현 정부는 이제 그만 기업 편향적 태도, 재벌 특혜성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의원들은 효율적 예산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맞췄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위해 지출을 늘린 결과 세금을 더 걷을지 복지를 축소할 지 고민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진단하면서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대학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