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 말은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민생경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는 ‘불어터진 국수’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곧 끊어질 것만 같다.
특히 정책 방향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바꿔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등 각종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금리인하 등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으나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빨려들어가며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유로존 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 우려가 높은 가운데서도 지난 2년간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의 초석을 놓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3.3% 성장해 세계경제 성장률에 도달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벤처기업 수가 지난해 3만개를 넘어 2000년 이후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호주와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를 체결해 경제 영토를 세계 3위로 끌어올린 점도 성과로 꼽았다. 무역규모 1조달러, 사상 최대 수출 및 흑자 등 무역 3관왕을 2년 연속 달성한 점도 내세우는 실적이다.
기재부는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작년말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도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현실은 암울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것이 경제활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쏟아부었음에도 기업들은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출이 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경제전반에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사라지면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의 정책이 오히려 경제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은 심화하고 있다.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력과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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