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처음 열린 정책조정협의회는 청와대가 정책조정수석을 신설하고, 새누리당과 내각의 진용이 새롭게 갖추어짐에 따라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말정산 후속대책, 건보료 개편안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정청 소통과 컨트롤타워 역할 한목소리=이날 회의엔 당과 정부,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수석부대표, 강석훈 기재조정위원장, 조원진 안행정조위원장, 안효대 농해수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협의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면서 “일방통행 없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의견을 내고 뒷밭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엇박자를 내 국민 질타 받은 게 사실”이라며 “심기일전해서 국정현안과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축구 경기에서 열심히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집권 3년차는 국민이 체감하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협의회가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골든타임이란 말처럼 지금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시기”라며 “당과 내각, 청와대가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틀을 만든 만큼 민생을 해결해가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갈등을 넘어 효율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였다.
▶정책조율 vs 옥상옥, ‘기대반 우려반’=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 등 시급한 경제ㆍ사회 현안과 관련한 국회의 법안 통과 등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협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고 컨센서스를 이룰 경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도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았던 상태에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다고 이견이 좁혀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리와 경제 및 사회부총리 등 내각 핵심이 모두 정치권 출신 인사로 구성된데다 정책조정협의회마저 정치권이 주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자칫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연말정산 파문에서부터 증세ㆍ복지 논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기능이 위축됐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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