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아예 아무런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 제로존(zero zone)을 만들자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나 미국의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플랫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금산분리 규제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서비스란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플랫폼이 지급결제ㆍ자금송금ㆍ자산관리ㆍ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산업에 무 규제 원칙을 적용하자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만큼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했던 미국은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GM과 BMW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게 됐다.

일본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소니 등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나서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Tencent) 등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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