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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재규어 내비게이션 기술 빼낸 경쟁사 55억 배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영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 신차에 납품할 내비게이션 기술을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업체에 법원이 55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A 사가 B 사와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5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8년 6월 재규어 XJ351 모델 차량에 장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5개월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A사 직원을 포섭해 개발 관련 자료를 빼내기로 합의했다. 이 직원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B사에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A사의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2011년 내비게이션 개발을 완료한 B사는 중국에 수출되는 재규어의 신차 내비게이션을 납품하게 됐다.

이에 A사는 B사가 자사의 직원을 포섭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ㆍ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로부터 빼돌린 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다”며 A사 기술이 B사 내비게이션 개발에 기여한 정도와 B 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A사에 55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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