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돼있던 지난 11일 개최가 무산된 이후 여야의 이견 차로 후속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청문회로 미뤄졌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일정을 밟아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여러 가지 미확인 주장과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인사청문회를 실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인준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 역시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을 기준으로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 절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법관 임명은 국회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되는 데 야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야당은 툭하면 민주주의가 자기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면서 툭하면 밖으로 나가 국민에 호소한다”면서 “(인사청문회 차질로 빚어질) 대법원 업무공백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이빨리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박종철 고문치사’의 담당검사를 맡으며 사건을 은폐ㆍ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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