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기청에서 받은 ‘전통시장 예산지원 및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의 전통시장 중 10개 지역의 시장 매출이 최근 5년간 많이 감소했다.
매출이 감소한 지역은 충북, 제주, 전남, 울산, 부산, 전북, 대전, 충남, 대구,경북 등 10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전통시장 총매출은 2008년에 10조9710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7조1636억원으로 3조8074억원이나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50.9%)은 5년 사이 매출이 1조2395억원에서 6088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등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42.2%), 전남(41.7%), 울산(40.5%), 부산(37.5%), 전북(37.2%), 대전(36.7%), 충남(31.5%), 대구(29.0%), 경북(6.9%) 등의 순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과 시설현대화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중기청으로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중기청은 2008년 2319억원, 2009년 235억원, 2010년 1938억원, 2011년 259억원, 2012년 2093억원, 2013년 2176억원 등 매년 2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기청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지역ㆍ시장별로 지원효과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아 효과가 미진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의 정확한 효과분석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의 전통시장 1372곳과 시장 내 점포 30만여개를 모두 조사해야 하지만, 중기청은 일부 표본조사(점포 2만6000여개)만 진행해 매출액과 시장 수 변동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이 매년 감소하는 등 정부의 예산지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라며 “다만 표본조사 결과를 신뢰하려면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일부 동의하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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