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가 골프 경기 시작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또한 77살의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보다 강화된 판결이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 해 9월 11일 원주시내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햇다.
박희태 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춘천지검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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