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경쟁심화…절반 ‘폐업’
병원규모·의료인력수준은 후퇴
수지악화로 입원일 수 늘리기도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이 40%나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절반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높은 폐업률은 과잉공급과 경쟁심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병원신증설의 현황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12년까지 요양병원 기관수는 68개소에서 1087개로 연평균 40.1%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일반 병원과 의원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같은 기간 병원은 연평균 5.6%, 의원은 연평균 4.9% 늘었다.
요양기관의 증가율은 폐업 증가율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9 ~2013년 5년간 신규 개설된 요양병원은 연평균 220개였는데 이중 절반인 112개 기관이 폐업했다.
요양병원의 높은 폐업률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병원 규모와 의료인력 확보 수준 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2013년 기관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62병상 늘었으나 기관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연평균 38병상만 증가했다. 100병상 당 의료인력수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양병원은 감소 추세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책임연구원은 “요양병원은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확보 수준은 낮아지는 추세”라며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병상 수 변동이 많지 않음에도 5년간 신규 개설이나 폐업이 아닌 기관을 유지한 요양병원의 병상 수 감축 비율이 23.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들이 수지악화로 환자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낮아진 병상이용률을 회복할 방법으로 환자 입원일수를 늘려왔다는 연구결과도 지난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 김동환 주임연구원이 지난해 2008~2012년 사이 전국 16개 시도별로 증가 병상수당 증가 환자수 및 증가 환자당 입원일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대구 등 8개 지역은 병상 1개 증가시 환자수가 1.4~1.9명 증가했고 환자당 입원일수는 14.8~27.6일 늘어났다. 부산, 전북, 경남, 대전, 충북, 울산 등 6개 지역은 병상 1개 증가시 환자수가 0.82~1.28명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환자당 입원일수는 37.2~49.7일로 크게 증가했다.
2012년 현재 요양병원 월평균 병상수는 14만9000병상으로 2008년 7만1000병상에 비해 2.1배 증가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실인원수는 2012년 29만7000명으로 2008년 18만7000명에 비해 1.6배 증가했고, 입원일수는 2008년 2371만일에서 2012년 4674만일로 2.0배 늘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