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등 적시 ‘절대불가’ 입장서 한발 후퇴
공화당에 “IS위협 대처 단결력 보여주자”
민주당 “확전 우려”-공화당은 “미흡”비판
13년만의 전쟁 관련 법안 심의·표결 촉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 제한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미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지상군 투입 절대 불가라는 이전의 강경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했고, 제한적 지상전을 전개할 수 있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런 지상전에는 미군보다는 현지 병력(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온건반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 관련 인사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시 특수부대 활용 등 좀 더 제한적 상황에 한해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인질 구출작전이나 IS 수뇌부 제거작전처럼 특별한 상황에는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IS 격퇴 작전에서 중대한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지상군 투입 없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습과 이라크·시리아 현지 지상군을 활용해 IS를 격퇴한다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제한적 지상군 투입 카드는 전면적 지상군 파병을 포함해 더 공격적인 대응을 바라는 공화당 강경파와 제2의 중동전쟁 확산을 꺼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에 해당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에는 제한적 지상군 투입과 함께 정보수집 및 공유, 무력 공격, 작전계획 및 다른 형태의 자문 제공 등 지상전이 필요하지 않은 작전에도 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군은 이미 이라크 정부군에 각종 형태의 자문을 해 주고 있으며, 조만간 시리아 온건 반군 훈련도 시작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S를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를 포함해 중동 이외의 지역에까지 위협이 될 것이다. 미 의회의 무력사용권 승인은 우리가 IS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하나로 단결돼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을 놓고 미 의회에선 ”미흡하다” 거나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장기전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인 패트릭 레이 의원은 “이번 제안의 모호함과 광범위함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바라 미컬스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상군 제한 단서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의 비판은 훨씬 더 날이 서 있다.

존 베히너(공화당) 하원 의장은 “적을 무찌르고자 한다면, 포괄적인 군 전략과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않는 무력사용권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 사령관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의석 100석 가운데 54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협조없이는 무력사용권한을 따낼 수 없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요청으로 미 의회는 13년 만에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한지숙ㆍ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