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56ㆍ구속)씨와 제진기 업체 관계자 B(54ㆍ구속)씨 등 18명을 추가로 입건해 A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치수 시설 공사 부품을 납품받은 뒤 업체로부터 각각 1500만 원에서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 달성, 의성, 고흥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와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합천군, 김천시, 양평군 등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의 발주 담당자들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성지청은 지난해 11월 30명을 입건해 2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한 바 있다. 이날까지 판결이 선고된 16명 가운데 14명에게 징역 8월∼6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뇌물을 수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제도를 악용했다”며 “경쟁입찰은 공사예정금액의 87∼88%에 발주가 이뤄지는 것에 반해 수의계약은 98∼99%라는 높은 금액으로 발주되는데 이 10%에 이르는 상승분을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에게 뇌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공사 산하 93개 지사가 대부분 농촌에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은 전국적으로 786개에 달한다”며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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