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원(서초2ㆍ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조례’에 대해 “국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업용 설비와 신규 고용ㆍ직원 교육훈련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부산시가 보장하고 있는 규모보다 적다고 밝혔다. 또 사전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과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비산업 유치에나 유용한 보조금 지급 방법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론스타 사건이나 최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같은 무분별한 투기자본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만약 서울시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유효한 투자를 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신흥금융산업도시로 평가받는 두바이 수준의 법제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관련 위원회는 서울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도전이 있다면 클라우드 펀딩이나 소셜펀딩, 핀텍(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융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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