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나 입장차가 워낙 커 목표한 기한 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요청으로 이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유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으며 야당 안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야당안을 내달라고 설득해보고 야당안이 넘어오면 여야의 안을 갖고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다음달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올 4월 7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유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주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작년에 정부가 굉장히 급한 일정을 갖고 추진하다 야당과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 4월까지 연기해놓은 상태”라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방식에 불만을 쏟아내며 시기와 절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이충재 공투본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나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원칙이 없어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속전속결식 연금개혁의 시기와 절차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은 최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처음 공개했다 한 차례 번복한 뒤 재발표한 것과 관련, “공무원조직에서 이 처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비판하고 유 원내대표가 이 처장의 교체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사기와 자존감이 저하된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며 “합리적인 유 원내대표가 취임했으니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류영록 공동대표도 “중차대한 연금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국사례만 봐도 길게는 30년이 걸리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타협기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타협기구에서 최대한 노력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대타협기구에서 시한 내에 최대한 잘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말했다고 이종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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