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칫 경기위축” 신중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복지 수요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부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늘어나는 복지 재정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증세를 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고 탈루를 막아 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정치권에서 복지 수준에 대해 합의하면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 안(案)을 만들어 정치권을 설득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헤럴드경제가 최근의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 긴급히 마련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관련 기사 4ㆍ6면

김정식 연세대 교수, 강호상 서강대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이번 긴급 좌담회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안요인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오히려 경제상황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정식 교수는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로소득자의 3분의 1,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고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과 세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상 교수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경제성장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경제성장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출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완 연구본부장은 “한국의 인구구조상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지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줄이면 상당부분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ㆍ김기훈 기자/hjlee@herl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