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새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낮은 수준의 ‘제한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미 정책연구기관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8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상적인 도발보다 강도를 높인 군사행동을 ‘제한적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CNA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되면서 유사시 선제타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 전력 확보를 의미하는 ‘생존 가능한 핵능력’ 확보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높아진 수준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제한적 군사행동에 대비하려면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목적 분석과 자원 동원, 상황 가정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 모든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필요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CNAS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부 주변국’과 역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 안보구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전망이라면서 2년 안에 집단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AS는 또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단순히 일본의 역할 강화에 따른 이익을 설명할 뿐 아니라 미일동맹에서 일본이 맡을 부분을 확장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주변국들이 가질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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