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난 2년동안 경찰의 경범죄 단속건수는 3배, 범칙금 부과금액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새정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2년 5만6014건이던 경범죄 단속건수가 2014년 15만7832건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3배 가량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경범죄 범칙금 액수는 2012년 10억6914만원에서 2014년 50억2839만원으로 4.7배 늘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쓰레기 투기이며, 음주소란과 인근소란, 무임승차가 뒤를 이었다.

최근 6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2년차부터 감소하던 경범죄 단속 건수 및 범칙금 부과 액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단속건수는 ▷2009년 13만 7717건 ▷2010년 12만 4322건 ▷2011년 11만 3540건 ▷2012년 5만 8014건 ▷2013년 9만 330건이었다.

부과금액은 ▷2009년 308억 8863만원 ▷2010년 302억 1500만원 ▷2011년 270억 1570만원 ▷2012년 106억 9140만원 ▷2013년 232억 2390만원이었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영향으로 경범죄 단속 30만건, 범칙금 부과액 61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2009~2012년 단속 건수 및 액수 감소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범죄 단속시 범칙금 처분을 줄이고, 지도장 발부 등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경범죄 단속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인데, 당국이 앞뒤가 맞지 않는 자의적 경범죄 집행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