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박계로 재편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ㆍ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당장 ‘발등의 불’인 경제살리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심심치않게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내 경제전문가 그룹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공통분모는 증세건 복지건 그 논의의 출발점은 ‘경제 살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판을 벌려놓은 복지를 줄이는 것도, 세목을 늘리고 세율을 높이는 증세를 단행하는 것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의 한 여당의원은 “요즘 시끄러운 ‘증세없는 복지’의 쟁점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늘릴 것이냐, 경제를 죽이는 증세를 통해 마련할 것이냐라는 두 프레임의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있는 판국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기를 가라앉히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메우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율을 올리지만 않았을 뿐, 비과세감면축소로 사실상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더 늘었다”면서 “이를 증세가 아니라고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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