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낮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부담률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추가 부담과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5일 OECD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칠레에 앞선 3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칠레 등 일부 국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하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고 작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장 높은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슬로베니아(13위, 23.7%)와 헝가리(15위, 22.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은 22위(19.2%)였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2013년 기준)은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2011년 24.0%, 2012년 24.8%로 24%대에서 움직여왔다.

이는 OECD 평균(34.1%)에는 10%포인트 낮고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칠레(20.2%)와 멕시코(1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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