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자유기업원은 4일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4500조원을 넘는다며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루거나 지체하면 일본처럼 장기간 경제 침체기를 맞을 수 있어 지금이 개혁을 통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부원장은 이날 ‘기로에 선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나서야’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5 경제성장률 예측이 평균 3.7%로 발표되고 앞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석보다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분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폭탄의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2013년 말 1058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대출은 더욱 더 증가해 2014년에는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으며, 방만한 공기업 경영과 무리한 국가사업으로 2013년 기준 국가부채도 1058조원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모든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는 4507조2000억원으로 한 해 정부 예산의 10배를 넘는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폭탄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루거나 지체하면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장기간 경제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개혁을 통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공기업 부채 해소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ㆍ기업ㆍ정부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절약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문했다.

최 부원장은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성장률이 낮을 이유는 없으며, 문제점을 개선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불황을 떨쳐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진입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성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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