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 외교로 인해 가스공사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대국민 가스요금 인상으로 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재정문제를거론했다.

가승공사는 당시 “2017년까지 850만t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해결 차원에서 ‘정책건의’를 했는데, 바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 즉 ‘가스요금 인상’이 가스공사가 요구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었다.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

최민희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요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소매요금 기준으로 2008년 1월 ㎥당 615원이던 가스요금은 10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당 657원으로 인상됐고 7개월 뒤인 2009년 6월에 707.4원으로 인상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차례 정도씩 ㎥당 40원 정도씩 인상된 것이다. 인상 이유는 유가와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가스요금은 동결되어 누적 손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뒤 1년여 정도 가스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가 가스공사가 가격인상을 건의한지 7개월뒤인 2010년 9월 741.05원으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큰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MB정부 마지막 기간에는 856.08원까지 인상됐다.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정부 5년을 놓고 보면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2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비해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최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스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2007년 8조7436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자원외교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2008년 17조86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 17조7724억 원의 부채는, 2010년에는 다시 4조5287억 원이 늘어난 22조3011억 원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27조9715억 원, 2012년에는 32조252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의원은 “2010년 2월에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등이 9월에 시행된 이유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추진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 세계금융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대책으로 내놨었던 공공요금 인상 억제마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MB자원외교’를 위해 최전선에 내몰린 공기업이,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스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MB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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