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임신ㆍ출산지원 대폭 강화=임신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 16만명에 달하는 제왕절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10%로 경감키로 했다.

여기에 고운맘카드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 및 진료 등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약 13만명으로 추정되는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입원본인부담을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임신성 당뇨 진단 및 검사, 관리 소모품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주기로 했다.

난임부부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동의 언어치료나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과 치아교정치료 등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ㆍ청장년 위해=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금을 2017년부터 완화해 주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진치료를 2018년부터 우선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해나갈 계획이다.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소아당뇨병 채혈침, 인슐린 주사 재료 등 추가 지원과 함께 제2형 당뇨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래 정신치료비의 본인부담을 현행 30~60%에서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식이조절 및 운동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명ㆍ안전 보장 강화=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해주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41개소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면제해주기로 했고,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점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액 중증질환자에 의료보장 강화=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기존 계획은 국정과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나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2018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도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진행하고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한 노년ㆍ존엄한 죽음 위해=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5세 이상 임플란트를 급여화 했으며 올해부터는 70세 이상으로 그 적용대상을 늘렸다. 2016년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대상이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도 오는 2017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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