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알마 펴냄)은 경제학자, 기업실무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 피해 금액을 도출해 내 관심을 모은다.
그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고기영 한신대교수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42조원에 이른다. 2015년 국방 외교 통일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고 고 교수는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 최대 10조원의 손해액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예산 22조원 외에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추산, 84조원을 제시했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보상금, 금융비용, 추가 인건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저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할 큰 짐이라고 지적한다.
이 밖에 제2롯데월드 ,KT와 포스코 등도 MB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민적 부담으로 제시됐다.
저자들이 지적한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 권력형 비리,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방향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반 MB’가 좋은 정치전략은 아니라는 것. 저자들은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 그 잘못에는 책임을 묻고 그저 방치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고기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김신동 정보기술과문화연구소 소장,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등 16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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