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된 북한인권법 추진 논란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매체는 심 원내대표가 정의당 자체의 북한인권법 발의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없다”며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정의당 자체 북한인권법 추진에 대해 부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면서도 “인권친화적인 방법과 남북관계 개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며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치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북 전달 살포를 방조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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