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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ㆍ정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헤럴드경제]정부와 청와대는 1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로의 개편을 계기로 내각과 청와대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하가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조정협의회에선 국정 아젠다,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특히 문제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등과 관련한 조율 및 대응방향 등도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내 정책점검,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각 수석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된다. 

여러 부처 및 수석실 관련 사안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거나, 정책갈등이나 정책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개혁정책 추진 등과 관련한 종합 점검도 이뤄진다.

정책조정수석실이 각 수석실 협조하에 안건 작성 및 준비를 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 ‘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내각 차원에서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 정책 조율과 조정 시스템을 최대한 광폭적으로 가동 및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하는 등 회의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이 참석하는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격주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당정청간 소통과 협조체계도 보완해 향후 당정청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오는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된 후 관련 사안에 대해 본격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 조정 시스템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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