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김무성 ‘수첩’ 파동이후 불거진 미래권력-현재권력 간 당ㆍ청 충돌에 이어, 각종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당ㆍ정 간 엇박자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정부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개별 부처가 제각각 준비한 정책에 대해 민심의 동요와 정치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터링해주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소득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중진 심재철의원은 1일 개인 논평을 내고, “정부가 건보료 개편을 안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뺑소니”라고 맹비난했다.

심의원은 “개편을 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명이 혜택을 보고,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원씩을 받으면서도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가 한 푼도 안냈던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인데, 옳은 방향”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예 안해 버리겠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니 무책임한 겁쟁이들인가.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과연 정부가 맞나”고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앞서 같은 당의 조해진 의원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조건 백지화 옳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영남 지역 한 중진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서민을 도외시하고 부자만을 위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을까 염려된다”면서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 해석될만한) 일련의 정책들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기류는 이 이슈와 관련한 당의 공식 입장인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는 권은희 대변인의 뜨뜻미지근한 논평보다 훨씬 심각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원대이고,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원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한 정부를 옹호하는 여당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가을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을 두고 당정 엇박자를 노출한데 이어,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당이 정부안을 철회시킨뒤 ‘환급’까지 약속했으며, 정부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도 새누리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당의 핵심임 정책위원회 나성린 부의장 조차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집권 5년차에나 벌어질 당청 갈등과 웬만해서는 구경하기 힘든 당정 갈등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벌어지자, ‘새로 짓는 것에 갈음할 만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없으면 여권이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는 불가피 하다’는 얘기가 새누리당 안팎에서 새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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