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MB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조차도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사실상 낙제 수준의 자체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민희 의원(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2012년 11월 마지막 회의에서 “자원외교는 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했고,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을 평가ㆍ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자원외교를 이끈 정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신랄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해 “자원외교 추진전략 마련 및 정책협의, 국별 협력의제 발굴ㆍ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 사실상의 ‘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다고 최의원은 설명했다. 협의회 회의는 MB정부가 출범한 지 약 보름 뒤인 2008년 3월 12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18회에 걸쳐 개최됐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제18차 회의 안건 중에는 ‘향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이 있었고, 해당 안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 보고서 중 ‘에너지협력외교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은 “VIP, 총리, 특사 및 각 부처 고위대표단의 에너지협력외교를 통해 대규모 에너지사업 확보 및 자원부국과 에너지ㆍ자원 협력기반 조성” 하나뿐이었다고 최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연구원은 “프로젝트 중심의 에너지협력외교는 상당히 추진되었으나 자원보유국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저변확산형 외교’는 미흡”, “인적 기반확대, 정부간 협력창구 강화 등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은 미흡”, “자원보유국과 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주로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 등으로 평가하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또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 “총체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 “부처간의 정보소통 및 정책연계가 낮은 단계에 있으며,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을 평가ㆍ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 등의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에너지협력외교 담당자의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의 축적도가 낮고,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높다”, “대표단의 활동이 그 다음 대표단 활동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단이 체험한 많은 현장 경험ㆍ정보들이 사장됐다”, “담당자의 주관적 시각, 국내외 이슈에 따라 기(旣)수립된 다수의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수립됐다”, “총괄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외교담당자 변경이 정책변화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됐다”, “총괄 전략이 부재했다”는 비판적 진단을 내놨다.

최의원은 “정리하자면 내실없는 MOU 체결 건수 정도나 성과로 내세우고, 시스템과 총괄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대응에만 치중한 것이 바로 MB자원외교의 실체였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012년 ‘정책연구과제’로 외부에 위탁해 제출받은 ‘정책보고서’에서도 “에너지 외교는 조급한 성과지향주의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성과를 지나치게 앞서서 과대포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최의원은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로 MB 정부 스스로가 자원외교를 마무리하며 정부 기능 부재 등 자신에게 낙제점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 평가와 문제제기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등 변명을 늘어놓거나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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