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허용하라며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이익단체의 도를 지나친 갑질, 그리고 이에 굴복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미가 변질돼 오히려 우리를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단식에 들어갔다. 추 회장은 단식 6일째인 25일 “더 활발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단식 투쟁을 잠정 유보했고, 3일 만에 한의사협회장이 ‘배턴’을 옮겨받은 것이다.
두 단체장의 ‘릴레이 단식’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에 따른 정부의 입장에 따라 두 단체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말 정부의 규제 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방침이 발표되자 한의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사회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회장의 단식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소집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2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의료기기의 범위에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기는 들어있지 않다고 밝히자 의사들은 반색한 반면 한의사들에게로 ‘투쟁의 불길’이 옮겨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의사에 허용할 의료기기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허용 범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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