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기 성남시가 28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지방재정 옥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혁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지방재정이 고사라는 문제에 (또)직면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난을 거론하며 지방교부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방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와 재정이다”며 “재정 악화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 정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난을 성남시는 3년만에 극복해냈다”며 “정부는 성남시의 재정난 타계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도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재벌감세, 서민증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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