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이은 지방재정 쥐어짜기 행태가 조선시대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담뱃세 인상, 사상 최대의 교통 범칙금 부과, 봉급 생활자에 책임을 떠넘긴 연말정산, 싱글세 인상까지 도입하려는 것이 서민증세다”고 지적했다.
삼정문란은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田政)ㆍ군정(軍政)ㆍ환정(還政, 정부 보유 미곡의 대여 제도)이 문란해졌음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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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독 풍족한 곳간은 재벌 대기업이다. 5000억원 이상 소득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4.35%로 5년간 낮아졌는데도 채용은 오히려 줄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작년말 국회에서 부결된 가업기업에 대한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법인세 정상화라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대통령은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세수를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지방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5년간 약 2500억원 깎아주는 재벌감세를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벌감세, 서민증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으로 간다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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