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ㆍ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를 경유해 중국으로 진출하는 해외기업도 많을 것”이라며 “중국에는 법적ㆍ제도적 제약 요인이 아직까지 있고, 해외 기업 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할 경우 ‘위험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개편 방안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게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세 부담이 늘었는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세 부담이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재작년에는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작년에는 기부금을 안내서 세금이 늘었으면 그건 제도 변화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세부담 증가가 제도상의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좀 힘이 들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가 상위 10%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가 고소득자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 기준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올들어 부쩍 늘어난 현장 행보에 대해선 “작년에 정책을 내놨으니 올해는 현장 가서 어떤 의미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알리고 민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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