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경제구조의 근본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경제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경제계는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의 ‘킹핀’인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설득도 필요하지만 줄기나 뿌리까지 뽑아내는 근본적인 처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전규제를 대폭 들어내 창업이나 신사업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일탈행위는 ‘사후처벌’로 다스리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정부 경제팀이 판교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남양주와 청주, 사천지역에도 ‘그린에너지첨단단지’및 ‘항공정비산업단지’ 같은 신산업 거점지역을 조성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런(정부가 거점을 마련하기로 한) 신산업분야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꼭 필요하지만 개별기업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에서 인프라를 마련하면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2015년은 구조개혁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며 “기업 역시 경제 재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 낡은 경영관행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상의 회장단은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최 부총리에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한 부총리-경제계간 핫라인 설치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16년 전 일본이 시행한바 있는 제조업 살리기 해법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지분투자의 투자 인정 및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독일식 업그레이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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