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상의 회장 등 26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혁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이며 ‘골든 타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선제적 투자확대, 창조경제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노력 강화 등의 5대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한국의 규제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4위, 경제자유도는 186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다며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경영 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경쟁국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판 ‘원샷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밭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또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해 줄 것과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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